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(문단 편집) ==== 일본의 잠정적 불법 행위 논란 ====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라 암초라면, 암초에 콘크리트를 두르고 섬이라고 포장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'''불법 행위'''가 된다. 일본은 당연히 '오키노토리시마는 원천적 고유 영토'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국제 재판에 넘기지 않을 방침이며, 합법/불법을 가리려는 시도는 묵살하고 있다. 특히 [[2017년]] 일본에서 공안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모죄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키노토리시마를 부정하는 것은 곧 '일본의 국토를 참절하려는' 행위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. 일본이 유권해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'''국제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일본이 질 확률이 높기 때문'''이다. 유엔 해양법상 섬이라는 입증을 하기도 어려운데다가, 반대 측인 [[중국]]의 경우 [[유엔]] [[상임이사국]]이고 일본의 해양주권 확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렵다. 또 국제 판례에 따르면 [[2016년]] [[7월 12일]]자 [[남중국해]] PCA 판결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들에 대한 간척사업을 통해 '''인공섬을 조성한 행위를 사실상 불법'''으로 규정하였다. 만일 오키노토리 문제가 PCA 재판에 회부된다면 비슷한 결과(불법)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. 이는 주변 해역에 대한 [[대만]]과의 조업권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